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.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?[생활법령]

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.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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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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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에 돌아온 다산씨.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...

“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,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?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불가능할까? 출산비용지원, 저출산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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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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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번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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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번 출산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, 이미 2년이나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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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출산할 당시,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잠이 들어버려서 아직도 책잡혀 살고 있습니다. 하하하하핫^^:;

그 당시에 핑계를 좀 댄다면, 26시간 잠을 못잔 상태였거든요. 앞뒤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. 진통하는 내내 옆에 가서 응원도 해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"힘낼께 여보"는 아니었습니다. ㅋㅋㅋㅋ저도 마음에 상처가!!ㅋㅋㅋㅋㅋㅋ

지나고나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. 26시간 못자나 30시간 못자나 못자는건 매한가지인데 조금 더..조금 더 견뎌볼껄!! 하는 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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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출산을 하기 위해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병원에서 출산만 하고 집에서 조리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

출처 : 매일경제

 

산후조리원은 보통 2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. 13일동안 평균 220만원을 쓴다고 하네요. 좋은 곳은 300만원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. 제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았던 시기가 2년전쯤이었으니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.

 

집에서 산후조리 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95만8,000원으로 조리원을 이용할 때의 비용보다 절반이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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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이 될 수 있는 출산에 대한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가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. 밥도 해먹어야 하고, 반찬도 해야하고, 청소도 해야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거죠. 산후조리원에 있으면 밥도 해주고, 빨래도 해주고, 청소도 해주니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.

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면, 부모님 중 한분이 봐주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님께는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치관의 차이겠죠?

 

보건복지부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산후조리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 합니다.

 

많은 산모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부 정책의 순위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경비 지원이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.

조리원에 대한 이용경비가 크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 판단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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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과 관련된 입원,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. 그렇기에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지는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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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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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,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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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번째,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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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번째, 국민행복카드 제도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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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??

아는사람만 챙겨받을 수 있는 것들!! 돈이 되는 정보는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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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이 조금 길었네요.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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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은 1번.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.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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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집과 같이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했다면, 그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, 제79조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 제3항 4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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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증

2. 요양비지급청구서(건간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) 1부

3.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4. 본인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5. 시체매장(화장)신고필증(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)

평결일 : 2011년 1월 24일

출처 : 법제처 <재미있는 생활법령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