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Damage Assessor's Desk

2020년 5월 28일 선고 2019두62604 판결에 대한 내용이다.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에 대한 내용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판결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자. 판시사항 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'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'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/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(근로자) 2.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,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..